靑 “4대강 보 해체, 평지 돌출 사안 아냐” 반박

靑 “4대강 보 해체, 평지 돌출 사안 아냐” 반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25 17:14
수정 2019-02-25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정부 때부터 환경파괴 등 문제 제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청와대는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또는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무엇보다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공주시 이·통장협의회도 “현재 공주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은 영농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과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대행은 2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주보·세종보 해체 철거 절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