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대로 운용 안돼”… 국회 우회 비판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어렵다”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식 검증이 과도했다고 보고, 그동안 지속돼 온 관행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및 장관급 7명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송부받았다”며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본인이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꼽았던 조 장관의 낙마 위기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소회가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사청문제도를 낙마를 위한 ‘표적 검증’으로 활용하는 등 ‘절반의 책임’이 있는 국회를 향해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날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역대 정부 최다 건수이기에, 대통령 역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청문회 제도가 정쟁화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고 실제로 (인사 제의를)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방식을 따라 비공개로 도덕성 선(先) 검증, 이후 공개 정책 검증 방식을 개선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