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정직처분 막장드라마, 文 법적 책임지게 될 것”(종합)

유승민 “윤석열 정직처분 막장드라마, 文 법적 책임지게 될 것”(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16 14:10
수정 2020-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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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SNS서 밝혀

유 “막장 드라마 주연은 文, 나머진 엑스트라”
“폭정 심판하는 날 반드시 올 것”
尹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불법부당 조치”
“檢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징계, 한 편의 막장 드라마”
“文, 원전비리 덮으려…무능하고 비겁”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머지않아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가지고 저러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 이야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은 ‘멋있는 거짓말’”이라며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에 국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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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검사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처분
尹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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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2020-11-25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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