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구상 위해” 靑 노영민·김상조·김종호 동반사의…文 “숙고”(종합)

“백지 구상 위해” 靑 노영민·김상조·김종호 동반사의…文 “숙고”(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30 18:30
수정 2020-12-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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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브리핑

靑·내각 인적쇄신 시작…1월도 계속될 듯
文, 추미애 사표 수리, 박범계 후임 내정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명… 검찰개혁 재확인
추미애 “공수처 야당 우려, 근거 없다”
한정애 환경, 황기철 보훈 등 내정
김종호 민정, 임명 넉달 만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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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2.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2.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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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30 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는 등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을 한 청와대 3인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수선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다음달 초 이들 전원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靑 “文, 백지 위서 국정 구상 할 수 있게”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고,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이뤄진 동반 사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투톱’인 노영민·김상조 실장은 오랜 기간 몸담은 만큼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실장은 2년 가까이, 김 실장은 1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또한 노 실장은 최고위 참모로서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파동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진 상태다.

김종호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과 관련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 출신인 김 수석은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8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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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공수처장에 김진욱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공수처장에 김진욱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2020.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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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개 부처 장관급 인사 단행
문 대통령, 3개 부처 장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2020.12.30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秋 후임 법무장관에 박범계 내정
한정애 환경·황기철 보훈처장 내정
문 대통령은 연내 예고된 소폭 개각도 이날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과 동시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해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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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밝은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2020.12.30 연합뉴스
추미애 “공수처, ‘수사의 전범’ 될 것”추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저녁에도 SNS에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 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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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어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추미애 이어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악수하는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최고위원. 2020.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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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함께한 추미애와 박범계
문 대통령과 함께한 추미애와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열린 차담회에서 (오른쪽 부터)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범계 수석대변인. 2020.12.30 연합뉴스
내년 1월 등 내각 개편 순차적으로정총리 대선·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12·4 개각을 시작으로 한 내각 개편은 내년 1월, 그리고 3월 또는 4월 재보선 후 순차 개각으로 이어지며 완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등도 제기돼 인사 변동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문 대통령은 1월 초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5년 차 국정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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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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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0.12.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0.12.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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