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죄” 이태원참사 유족, 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규탄

“역사에 남을 죄” 이태원참사 유족, 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규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30 16:09
수정 2024-01-3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은색 패딩에 보라색 목도리를 매고 삭발한 모습으로 30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그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이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로 올해만 한정하면 지난 5일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