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시간 단축’ 총선 공약 추진

與 ‘근로시간 단축’ 총선 공약 추진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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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근무 제도 전반을 손보자고 이번 주 구성되는 총선공약개발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근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고용 시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임 부의장의 판단이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노동집약적 일자리를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로 전환해 일·가정이 양립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임 부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복지 향상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당장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에 직면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기업 위주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을 유도하는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소득보전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라며 “총선공약개발단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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