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국정조사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국정조사 요구

입력 2016-05-17 15:22
수정 2016-05-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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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에 면담 요구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회 4당 원내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0대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10대 요구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 밖에도 정부·가해기업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 주고 피해대책 기금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 이언주 간사는 “살인 물질이 무작위로 생산·판매됐는데 정부가 방치했다”며 “알면서도 넘어간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이날 낮 12시 서울 내자동 ‘법률사무소 김앤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앤장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상식적이지 않은 실험 설계를 요구하고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오자 보고서 작성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실이 감춰진 연구결과를 김앤장이 민사재판 법정에 제출해 재판부가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독성실험 결과를 옥시에서 발표하는 자리에 김앤장이 동석했다고 최근 밝혔으며, 김앤장이 이메일 등으로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 내용과 방향을 주문했다는 점을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 자문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옥시가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 등 물타기를 자행, 5년의 세월을 끄는 동안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 살았고 일부는 유명을 달리했다”고 김앤장을 비판했다.

환경단체와 가피모는 김앤장 스스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검찰과 변호사협회를 향해서도 법적 의무 위반이나 변호사윤리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김앤장 측은 “서울대 교수 실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교수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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