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관여’ 사건 축소·은폐 혐의…본부장이던 김모 준장도 공범 지목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장성인 김모 준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작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