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0.005%…복지부 예산 89조 중 아동학대 관련 42억

고작 0.005%…복지부 예산 89조 중 아동학대 관련 42억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2-15 22:18
수정 2021-02-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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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 31%마저 시스템 운영·유지 용도

설 앞두고 이어진 정인이 향한 발길
설 앞두고 이어진 정인이 향한 발길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21.2.9.
뉴스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42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스템 유지운영 관련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올해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원의 0.16%에 그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 88조 9761억원과 비교하면 0.005%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으로 올해 예산 규모 총액은 416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증액된 관련 예산 119억원 가운데 31%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지원 용도였다. 올해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87억원, 기재부의 복권기금이 86억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나 되는 반면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한 건 10%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금까지도 범피기금과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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