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지난해 7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8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약 300억원을 투자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대가로 2017년 3월 이 전 부사장에게 489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가 약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심모(40·구속 기소) 전 신한금투 팀장에게도 4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박모(44·구속 기소) 전 리드 부회장과 공모하여 2018년 5월 리드의 회사자금 약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0억원은 스포츠서울에 대한 리드 주식 재인수대금으로 쓰였고 나머지 17억 9000만원은 박 전 부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부회장은 직위는 비록 부회장이었지만 리드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리드를 포함하여 여러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여 라임 펀드 자금을 유치한 뒤 그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박 전 부회장이 리드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업무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 리드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박 전 부회장이 총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리드 회사자금 190억원을 스포츠서울로부터 리드 주식을 재인수하는데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박 전 부회장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과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17억 9000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은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지급한 금품 등이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유지하지 위한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서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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