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모든 세대 ‘에너지 지원금’ 지급...일각 “취약층 지원 집중해야”

파주시, 전국 최초 모든 세대 ‘에너지 지원금’ 지급...일각 “취약층 지원 집중해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31 19:50
수정 2023-01-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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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31일 연일 한파와 난방비 상승 등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 가구에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으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 가구에 보편적 지원을 내세운 건 파주시가 최초다.

시는 444억원 규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다음달 말부터 20만 이상 가구에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호(파주1·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가구 대상 지원금보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라며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겹 세겹의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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