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없는 ‘해남군민청원제’ 결국 폐지

호응없는 ‘해남군민청원제’ 결국 폐지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2-06 13:14
수정 2023-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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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협력 강화 온라인 개설
주민들 호응 얻지 못해 ‘유명무실’
2년 동안 1건도 없어 홈피서 삭제
정책·사회이슈 불구 단순민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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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경. 해남군 제공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 제공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온 라인 군민청원제’가 결국 폐지됐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20년 7월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개설했다.

접수된 ‘청원글’에 일정 수 이상 군민이 공감하면 해남군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제도다.

30일 동안 30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군은 2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년 넘게 단 1건도 성립되지 않고 청원 내용도 단순 민원에 그쳐 지난해 10월 말 문을 닫았다. 이어 올해들어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해남군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300명 이상 공감을 얻어 군이 공식 답변을 한 군민청원이 1건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해남군 홈페이지 군민공감란에 게시된 16건의 군민청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4명에 불과했다.

다른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군민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의 경우 담당부서가 즉각 답변을 올리고 있지만 군민청원에 등록하면 답변을 듣지 못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군민청원은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처럼 주로 공익과 관련된 내용을 기대했지만 대부분 단순 민원에 그쳤다.

결국 해남군은 홈페이지 군민청원란에 ‘지난 2022년 10월 31일 낮 12시 군민청원을 종료합니다’란 안내글을 올렸다.

‘군민청원’을 종료하면서 그 대신 군민제안과 소통넷, 자유게시판, 군민과의 대화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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