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 세수 부족…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도는 내년에도 이어질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3100억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별로 보면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이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모든 자체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비를 최대 3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638억원이 늘어난 8534억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590억원이 늘어난 3033억원, 어르신 일자리사업비는 256억원이 늘어난 1538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복지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에도 불구 복지 분야 대부분은 지출 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건전 재정 기조는 이어가 채무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24억원, 취득세 1741억원, 지방소비세 400억원 등 47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비 집행 시기 조정과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향후 재정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및 재정준칙 이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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