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80%(금액 기준) 정도를 LH 출신 임직원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약 건수로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서는 61.6%, 설계 공모용역에서는 71.5%를 전관 영입업체가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현황과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LH 건설사업 관리 용역 5101억원(112건) 가운데 전관업체가 포함된 공동도급(컨소시엄)이 총계약액 77.0%에 해당하는 3925억원(69건)의 용역을 수주했다.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계약도 전체 계약액의 77.8%인 1928억원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따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상위 1~23위 사업,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금 상위 1~11위 사업을 전관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관 출신의 이점을 활용한 업체들이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해석했다.

전관 리스트에는 올해 기준으로 142명의 LH 전관 이름과 이들이 근무하는 60개의 업체명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경실련이 입수한 리스트(71개 업체 95명)와 비교하면 2년 새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전관업체의 수주 과점이 나타난 원인이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용역사업은 심사를 거쳐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취지로 LH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부실·반칙·특혜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