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1.62명 韓 0.75명 출산율 2.2배
소득·노동·주거 등 불평등 누적
‘경제 안정’ 삶의 목표 강박 낳아

1992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한국(1.76명)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유럽 ‘출산 챔피언’이 된 프랑스,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친 한국. 무엇이 두 나라의 명암을 갈랐을까.

합계출산율 격차가 2024년 기준 프랑스 1.62명, 한국 0.75명(잠정)으로 2.2배가 벌어진 데에는 출산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땜질 저출산 대책을 짤 게 아니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49세 한국·프랑스인 각각 2500명을 대상으로 출산 가치관을 조사한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출산을 위해 갖춰야 할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했다.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한국이 94.3%로 프랑스(81.7%)보다 12.6% 포인트 높았고, ‘본인의 취업 상태’도 한국(87.5%)이 프랑스(82.1%)보다 중요하게 봤다. 주거 여건(한국 90.4%, 프랑스 87.1%), 일·생활 균형(한국 89.6%, 프랑스 83.4%)도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득·노동·주거 불평등이 누적되고, 경제 안정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경쟁 사회’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비로소 출산할 수 있다는 강박을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황금 티켓 증후군’(안정된 선택지를 향해 온 나라가 달려드는 현상)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사회 불신도 한국이 더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 프랑스인은 29.0%, 한국인은 9.6%만 동의했다. ‘소득 격차가 크다’는 데에는 한국인 80.0%, 프랑스인 69.4%가 동의했으며, ‘출산율을 올리려고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프랑스인 27.9%, 한국인 7.7%만 동의했다. 이소영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 신뢰도 프랑스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도 한국(72.2%)이 프랑스(57.8%)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해 한반도미래연구원 조사에서도 20~49세 남성의 20.1%가 결혼 기피 이유로 ‘경제적 불안’을 꼽았다.

비혼·기혼 가리지 않고 아이 있는 가정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도 높은 출산율을 견인했다. ‘결혼 의향’은 프랑스(38.2%)가 한국(52.9%)보다 낮았으나 자녀 출산 의향(38.8%)은 한국(31.2%)보다 7.6% 포인트 높았다. 결혼이 출산의 허들이 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