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16 16:18
수정 2025-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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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회귀
의대 총장들 “학생 복귀 위한 결단”
“의대생에게 또 백기” 비판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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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4.16/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4.16/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와 대학이 스스로 깬 것이어서 “의대생 앞에 정부가 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먼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이날 40개 대학 총장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3월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8명 조정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과반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자 “먼저 ‘0명 증원’을 선언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의총협 관계자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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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40~50명의 작은 의대들은 모집인원을 늘리고 싶은 곳이 다수”라며 “동결 선언을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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