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설치 대선공약 채택 촉구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설치 대선공약 채택 촉구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21 15:46
수정 2025-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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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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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 해사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조속한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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