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호업체 이용하는 범죄 피해자들
법무법인에서도 경호센터 운영
경찰 신변 경호는 지난해 196건
“위험성 판단 지침 만들어 구속해야”

20대 여성 A씨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화만 나면 주먹을 휘두르자 몇 달 전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왜 헤어지자는 거냐’며 수시로 연락하고 한밤 집으로 찾아와 거세게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A씨는 곧장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A씨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여성들이 잇달아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무서워서 경호업체에 경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했다.

경기 화성에 이어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불안감이 커진 피해자들이 사설 경호업체를 찾고 있다. 수사기관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는 터라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선 ‘스토킹 등 피해자 전담 경호센터’를 만들어 전문 경호원 2~4명을 투입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 달 평균적으로 범죄 피해자 약 10명 정도가 경호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경호 서비스 가격은 배치되는 경호원의 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경호원 1명을 하루 배치하면 20만~30만원 정도라고 한다. 1명의 경호원을 배치하는 서비스를 일주일 이용하면 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 이유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신변 경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여서다. 이날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안전조치 신청이 승인된 3만 755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신변 경호까지 이뤄진 경우는 196건에 그쳤다. 폐쇄회로(CC)TV 설치(1062건)나 임시숙소 제공(306건) 등의 조치도 많지 않았다. 이에 안전조치 기간 피해자가 다시 보복 범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9276건이나 됐다.

경찰도 기존 안전조치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해자 중 위해 가능성이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지금의 안전조치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통제할 순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지침을 만들고, 기준을 넘어서면 구속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가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인신 구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살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