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오징어잡이 배의 한국인 선장 등과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



A씨 일당은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어창에 베트남인들을 숨겨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