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북 경찰이 선거사범 1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8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실시간 대선 관련 사건 135건(143명)을 접수해 3건(3명)을 마무리하고, 132건(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선거사범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각 2명(각 1.4%), 금품 수수 1명(0.7%) 순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86명(151%)이 증가했다. 제19대 때보다는 77명(117%)이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으로 현수막·벽보 훼손과 선거 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할 방침이다.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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