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소상공인 추가 지원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연기 3월 유력
업종별 특성 따라 거리두기 미세조정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가 2주간 더 연장한다.

3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조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엄격한 방역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만큼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달리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연장 방안과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12∼17세 청소년의 30%가량이 아직 1차 접종을 하지 않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내년 2월 1일에서 한 달가량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