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구조 전환 등은 반환점
민주당도 의대 증원 원론적 찬성
유연한 단계적 접근 가능성 높아

의협,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
13일 대표자회의·20일 궐기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 낸 연금개혁과 달리 의료개혁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미 발표한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지역 허리급 종합병원(2차 병원) 육성 계획,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료개혁은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발표되지 못한 3차 실행방안은 보다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개원면허제가 시행되면 의대 졸업만으로는 개원이 어려워지고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단순 피부 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 일부 개방하는 미용시장 관리 방안 역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동력도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유연한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을 목표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지역 의무 복무제를 뼈대로 한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터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큰 틀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화를 병행하되 정치권을 압박해 유리한 대선 공약을 끌어내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물밑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