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심받지 말아야”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심받지 말아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31 14:28
수정 2021-12-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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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당부한다”면서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업무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권보호·사법통제 수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검찰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들의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법원, 경찰, 특사경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서로 간에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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