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패소 땐 대장동 무산 우려… 김만배, 변호사비 대고 전방위 구명

李패소 땐 대장동 무산 우려… 김만배, 변호사비 대고 전방위 구명

입력 2023-01-18 15:23
수정 2023-0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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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1공단 소송에 올인 왜
李, 성남시장 취임 뒤 공원화 발표
1심 승소→2심 패소 뒤집히자 비상
金, 권순일과 송전탑 소송 A 선임
李 3심 승소 때 ‘즉각 선고’에 안도
“파기환송은 1년 더 걸릴 텐데 놀라”
“金, 친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 해”
변호사비 대납·대가성 여부 도마에
“화천대유가 법률자문할 이유 없어”



2023-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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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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