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적극 관여’ 39쪽 공소장 분석

韓, 저녁 8시 56분쯤 계엄 계획 인지
“의결정족수 맞춰 국무회의 열어야”
합법적 절차 외관 씌우려 尹에 건의
송미령 장관에겐 “더 빨리 오세요”

주머니서 문건 꺼내 이상민과 검토
추경호와 통화 땐 “걱정말라” 언급

‘금거북이 의혹’ 국교위원장 사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직접 국무위원에게 ‘빨리 와 달라’며 재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A4 용지 39쪽 분량의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위해 의결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특검은 이를 불법적 계엄 선포에 합법적 절차의 외관을 씌우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오후 9시 15분쯤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연락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신속히 오도록 지시했고,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출석 상황을 챙긴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 37분쯤 송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오후 10시 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말하자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며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돌려봤다고 한다. 특검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통제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내란 범행을 방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강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대부분 서명에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오후 10시 44분쯤 양복 상의에 넣어 뒀던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한 뒤인 오후 10시 49분부터 약 16분간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 3장을 꺼내 읽어 주다가 그중 한 장을 한 전 총리에게 두 차례 보여 줬다. 또 다른 한 장은 직접 건네줬다. 한 전 총리가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 가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장관에게 계엄 계획과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며 추 전 원내대표와 7분 넘게 통화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은 이 통화를 전후로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끝난 뒤에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고 적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 한 전 총리는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번 해 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건의에도 “조금 한 번 기다려 보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 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 나서야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