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10년내 저밀학급”
기재부 교부금 개편 주장에 힘 실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일정비율(20.79%)을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비에 쓰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고 있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KDI의 홍 원장까지 가세하며 힘겨루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

홍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KDI가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검토되고 조정돼야 한다”며 “초중고 교육비 지출의 75%를 담당하는 교육교부금도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한 홍 원장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재정·사회 연구부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교부금이 현행 방식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은 2020년 수준의 학급과 교원수만 유지해도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로 2030년엔 주요 20개국(G20) 상위권의 저밀학급이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으론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비합리적으로 늘어난다”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비율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경우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압박이 커지자 최근 정종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