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17 22:22
수정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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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조회수 60여명 불과
홍보 부족에 접근성도 떨어져

정부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공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조회 수가 1000여건에 그쳤다. 홍보 부족으로 공시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 곳에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배달비 공시 효과를 높이려면 조사 내용과 게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도 자사 사이트에서 배달비 공시 링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시가 대다수 사람에게는 낯선 보도자료란에 있는 데다 PDF 파일로 첨부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배달비 공시 조회는 1210건에 그쳤다. 공시가 지난달 25일 이뤄졌음에도 찾아본 사람이 하루 평균 6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시의 취지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가격 경쟁(인하)을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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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가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배달비 공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기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 지역 치킨과 분식 배달비를 시범적으로 조사해 처음으로 공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공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배달비 인하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배달비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음식 주문)와 공급(배달 기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첫 공시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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