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론
재산·종부세 통합해 누진 세율
보유세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선진국 경제 맞는 근본적 개혁을

참여정부 때 내 주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이미 있는데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고,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금은 집값 조절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 내외의 보유세를 낸다. 그렇다고 미국 부동산에 폭등이 없거나, 버블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복잡하지만 역시 1% 이상의 보유세를 낸다. 그래도 최근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세금에 손대는 정책은 반대한다.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갈등만 끊임없이 생긴다. 최근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최상위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1% 정도의 세율을 부가하자는 주장을 보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유세라고 부른다. 보통은 슈퍼리치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부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아니, 사회적 논의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 일부만 부가하게 되는 ‘강남세’ 혹은 서울에서만 부가하는 ‘서울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집값별로 구간을 정해서 누진적 세율을 부가하고,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통합 주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 집을 사면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1% 정도의 보유세율이라면, 기계적으로는 50년 보유하면 재산 가치의 절반 정도를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다. 매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율을 매기면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매각할 때 최대한 회수한다는 게 원래의 정신이었지만, 이래저래 상당히 빠져나간다. 마음은 알겠지만 장기 보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자산 가치에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추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데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중진국이었다. 그때는 종부세만 도입하면 많은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자 증세’의 정신으로 핀셋 처방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종부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로 먹히지 않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기형적이 됐다. 감가상각도 통하지 않고, 노후할수록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상품은 한국 아파트 말고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혹은 “다시 기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노무현, 문재인, 이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았지만, 결국 그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도국 시절의 부동산 설계를 임시방편 삼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앞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성공시키면,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딜레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