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화록 훼손의혹, ‘기록관게이트’로 규정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의 무단 접속 의혹 등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밝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된 사태를 ‘(대통령)기록관게이트’로 규정했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팜스(PAMS.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는 삭제 기능은 가능하지만 수정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도 (국가기록원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최고위원은 “기록은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기록관 개혁이 숙제로 등장했다는 게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면서 “책임자를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순”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서실종사태, 기록관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하하는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문서실종으로 어려워졌다고 비틀어 보려는 세력도 있지만 이번 기록관게이트를 보면 NLL(북방한계선) 음모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음을 실증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