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기무사 대응문건’ 한국당 주장에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본질 호도에 전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추미애, 당 차원 기무사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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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살리고 뒤에서는 군정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 마나 한 혁신일 것”이라며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기무사의)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자료와 관련,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저급한 관존민비 사상도 드러났다”면서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복비(僕婢)를 자처하는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추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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