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도주 우려 없는데… 野정치인과 형평성 문제”

대통령실 “尹 도주 우려 없는데… 野정치인과 형평성 문제”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20 00:04
수정 2025-01-20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조국 겨냥 “사법 신뢰 우려”
정진석 “비상조치 여부, 국민 판단”
수석회의… “외교·민생 내각과 협력”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실은 19일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 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받거나 받은 점을 겨냥하며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1-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