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 ‘조국 사면’ 카드…與정성호 “딸이 고졸 된 것도 불공정”

나왔다, ‘조국 사면’ 카드…與정성호 “딸이 고졸 된 것도 불공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6-12 14:23
수정 2025-06-12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이 받은 처벌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을 하나씩 거론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에 더해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고졸 신분이 되고,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박탈당한 상황을 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현행 20석→10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5만명에 육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청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