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신속한 진행에 공감대”
기재부·檢 권한 분산 등 추진 예고
균형발전특위·조세개혁 TF 운영

7개 분과 55명 중 ‘현역 의원 22명’
주요 인사 향후 내각 참여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기획재정부, 검찰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과제를 다루는 만큼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내각에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이라며 “앞으로 5년을 계획해야 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서둘러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한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구조 개혁 등이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가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조직 개편 관련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은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총 7개 분과, 위원 5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현역 의원은 부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2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 수와 비교해도 9명이나 늘었다. 허은아·홍성국·김병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하면 전현직 의원은 총 27명이다. 거의 절반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들은 국정 과제를 직접 다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균형발전특위와 조세 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를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로 찾아가 핵심 위주의 보고만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검토, 조직 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