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단어 하나 놓고 FTA 1년간 신경전

‘비준’단어 하나 놓고 FTA 1년간 신경전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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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이 초안에 ‘비준’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미국 측이 그 말을 슬그머니 뺐다.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일이 1년 넘도록 거듭됐다. 올해 5월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비준이란 용어를 넣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그 말을 빼지 않더라.”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몇 차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이면엔 단어 사용 하나를 놓고도 이렇듯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첫 회담 결과문 초안에 한국측 실무진은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을 넣었다. 그러자 미국 측은 비준이란 말을 쏙 빼고 대신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로 수정해 돌려줬다고 한다. 구속력이 있는 표현인 ‘비준’을 보다 약한 뉘앙스의 ‘진전’으로 바꾼 것이다.

외교장관 회담 결과문은 사전에 양측이 만든 초안을 서로 교환해 보고 문제가 있는 대목은 수정하는 게 관례다. 상대국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문도 쌍방이 미리 열람하고 고칠 게 있으면 손질을 한다고 한다. 이후 1년여간 두 장관이 가진 몇 차례 회담 때 마다 한국 측은 초안에 비준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비준’을 ‘진전’으로 바꿨다. FTA와 관련, 한국 측의 적극적 자세와 미국 측의 머뭇거림이 반영된 단면이다.

그러던 것이 올해 5월 회담부터 달라졌다. 그 때도 한국 측 실무진은 비준이라는 말을 초안에 넣어 미국 측에 넘겼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수정을 가하지 않은 채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5월26일 양국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 사이에 ‘FTA 비준’이라는 말은 스스럼 없이 쓰이게 된다. 지난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측 상대가 만나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올해 11월까지 협상 마무리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7월21일 한미 외교·국방(2+2)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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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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