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군사대화로 美와 긴장 완화 의도
이산상봉 美와 대화 걸림돌 우려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군사 당국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방남(訪南) 문서 합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회담이었지만 남북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공동 보도문에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군사 당국회담 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옵션에 주안점을 둬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기 시작하면 결국 비핵화 문제까지 간다”면서 “북한이 원활한 남북 관계 발전을 토대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한 것도 큰 성과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미 1호 명령으로 이번 회담의 답이 나와 있다”면서 “우리 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연장 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다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이 내놓을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진행하고 협의할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은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쪽에 초점을 둠으로써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후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입장”이라고 해설했다.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당시 ‘6·15 공동선언’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실질적 경제 해법으로 조속한 남북 관계의 복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북측이 6·15 공동 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때의 내용을 되살리자는 북의 제스처로 읽을 수 있다”면서 “과거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이 없던 북한의 태도가 최근 경제 제재 압박 등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과거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제시하고 북한은 경청하는 편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측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의제 제시만 두고 보면 양측 모두 할 말은 한 공격적인 회담 스타일이 펼쳐졌다는 평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로 속내를 다 밝힌 것은 아니지만 나름 할 말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생각보다 여유롭고 신중한 모습으로 회담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