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은 ILO 3자주의 협약에 따라 노사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서 “이달 중 관계부처와 노사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부 비준 의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분쟁 절차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받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