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버티면 판사들이 끌어낼 것”… 국힘 “국회·법원, 李 면죄부 도구로 전락”

엇갈린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며 ‘독재’ 상황에 빗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사건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진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라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과 가문의 명예가 있다면 그걸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한다”며 “사퇴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마지막으로라도 지켜 주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 정치 판사들은 기록조차 안 읽고 사법자제 정신과 먼 대선 개입 정치 판결에 가담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직접 마주할 것”이라며 “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와 법원이 이 후보를 위한 면죄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겁박해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