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李 “헌법 정신 따른 결정”… 조희대 우회 비판도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아야
사법부 모든 구성원 균질하지 않아”
최대 장애물 넘어 다시 중도층 공략
경제계 간담 이어 취약지 구애 계획
법사위, 조희대 등 청문회 14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되면서 대권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는 다시 잦아들게 됐다. 예정대로 ‘기호 1번’ 후보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다시 중도 표심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전날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 선고’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작심 비판했지만 이날 요청대로 재판 연기가 이뤄지자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조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를 ‘대선 개입’, ‘3차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한동안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9일에는 경북 경주 등과 10일 경남 창녕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을 찾아 구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