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1일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

울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필리핀 국적 A(30대·여)씨가 거주하던 빌라 3층에서 떨어졌다.울산 북구의 한 빌라 인근 도로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이를 신고했다.신고받고 출동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중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같은 반 동급생 A군의 신체 민감 부위를 집요하게 만지고 때리는 등 수개월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

영국에서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 시력 검사에 탈락할 경우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20여년 만에 최대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의무 시력 검사가 포함될 전망이다.70세 이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러시아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편 B씨의 다리와 팔 등에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밖으로 도망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한 후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A군 등은 지난 7일 오전 0시 20분쯤 조건만남에 응한 B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A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