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12.39% ‘의료비 재난’
재난적 의료비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
고령화에 만성질환·중증질환자 늘어
건보 보장률 올라도 비급여·간병비 부담 여전

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를 떠안은 가구가 두 해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가구의 비율은 2022년 6.98%로, 전년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19년 4.75%에서 2020년 4.54%로 소폭 하락한 뒤, 2021년 5.29%, 2022년 6.98%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 분위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12.39%로, 전체 평균의 약 1.8배에 달했다. 반면 5분위(최고소득층)는 0.93%로, 유일하게 1%를 밑돌았다. 여러 소득 분위 중에서는 3분위만 유일하게 비율이 하락(3.57% → 2.27%)했을 뿐,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의 취약화, 특히 고령·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재난적 의료비 상승에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됐지만, 비급여 항목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며, 간병비 등 병원 외 지출 부담도 상당하다. 이는 중증 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일수록 누적되기 쉬운 구조다.

반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율’은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기준 미충족 의료율은 13.1%로, 2020년(15.0%), 2021년(15.5%)보다 하락 전환했다. 연령·성별로는 19~29세 여성(17.3%)이 가장 높았고, 70~79세 남성(6.5%)이 가장 낮았다.

같은 해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비(교통비 포함)가 부담돼서’(21.3%), ‘교통편이 불편해서’(9.9%),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9.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