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범죄, 왜?

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범죄, 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26 17:02
수정 2021-01-26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남성 위주의 조직과 권력의 최정점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마저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정치권 특유의 문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의당의 해법이 향후 정치권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의 성범죄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범죄가 잇달았지만,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최연희 사무총장, 박희태 국회의장, 윤창중 대변인 등 국민의힘 사정도 나을 게 없었다. 여기다 이번엔 젠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정의당마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치권 전반에 뒤틀린 조작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이 다른 조직보다 ‘권력의 쏠림’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일반 의원 간 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6일 “지도부가 의원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 여성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제외하면 전무할 정도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50대 남성 위주의 국회 문화와 권력이 문제”라며 “정당을 떠나 정치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 문제에 대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범죄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습성도 문제다. 김 전 대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자 야권에서는 범여권 진보 세력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 만으로도 몰염치인데 기어이 나섰다면 어찌 ‘그 사건’을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정의당의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은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존 정당과 다르다”며 “피해자를 무력화하지 않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여성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주요 보직은 모두 남성이 차지하는 구조”라며 “여성 공천·최고위원 할당제 등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