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 조절? 67년 부족한가”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 조절? 67년 부족한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4 09:53
수정 2021-02-24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