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성범죄 2차가해 방지 촉구
“피해자 판단력 잃게 해”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가수 정준영(31)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며 2차 가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여성이자 ‘불법촬영물’과 ‘2차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외쳤다.

앞서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6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한 출연자 징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창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촉구했다.

A씨는 정씨에 대한 소를 취하한 데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고죄로 억울한 전과가 생기고 인생을 망칠까봐” 자신이 없었다며, 소 취하 이후 악성 댓글로 인한 2차가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고,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오르는 등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용기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다.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며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과 관련해선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외침이지만, 포털과 언론사,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국회를 향한 청원”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연대가 피해자를 살릴 수 있고,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