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어
주호영 “3%P 준하는 인하” 조정 가능성 관심
박홍근 “김 의장 중재안 받아들이기 요청”
대통령실,정부 “경제 엄중” 전방위 압박
민주 “대통령실 탓 지연” 대치 장기화 우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18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까지 다시 협상시한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낸 두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봤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 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 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마지노선’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정을 원활히 하려면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며 “국회에서 예산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추진돼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로 대통령실을 꼽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어 여야 지도부의 막판 정치적 타결에 대한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중재안도 못받겠다고 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정리할 생각이 없는 듯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