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정치적 안정도’ 개선”<세계은행>

“北 작년 ‘정치적 안정도’ 개선”<세계은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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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평가하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이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0.10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0.32)보다 올랐다.

PV 지수는 정부가 불법 수단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테러를 포함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북한의 PV 지수는 조사 대상 200여개 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다.

WGI는 세계은행이 세계 각국 정부의 통치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PV를 포함해 6개 하위 지수가 있다. 이들 지수의 최저치는 -2.5, 최고치는 2.5이다.

북한의 PV 지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체제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던 1996년에는 -0.51이었으나 서서히 회복돼 2008년에는 0.54까지 올랐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위험이 커지면서 2010년에는 -0.38로 떨어졌다.

남한의 지난해 PV 지수는 0.17로, 2011년(0.28)보다 소폭 하락했다. 미국의 작년 PV 지수는 0.63이었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같이 안정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도 테러 위험이 있을 경우 PV 지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PV를 뺀 나머지 WGI지수에서 북한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VA) 지수는 -2.17로, 바닥 수준이었으며 ‘정부 효과성’(GE) 지수와 ‘법치’(RL) 지수도 각각 -1.93, -1.25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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