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휴 공유지 끌어모은다… 용적률 완화로 공공 재개발 추진

서울 유휴 공유지 끌어모은다… 용적률 완화로 공공 재개발 추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0 20:56
수정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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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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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주택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등을 집중 발굴하고 도심 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수요를 충족할 물량이 공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내 공공기관과 군 소유 부지 중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긁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나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의 군골프장 부지 등이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지난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도 대상으로 검토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 이전 기관을 더 뽑아내 이들 건물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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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며 인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며 인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의 자투리땅을 모아도 공급량이 2만 가구로 3기 신도시(30만 가구)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단기에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강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맞서 왔던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서울시는 35층 준수와 용적률 제한 등을 기조로 하는 규제책을 이어 왔지만, 지난 15일에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용적률 완

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공공 재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 등을 대폭 높여 줘 주택을 많이 짓게 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돌려 청년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끌려 빠른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용적률을 남긴 건축주가 이를 팔면 구매한 건축주가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이 밖에 평균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소폭 높여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아파트의 고급화가 이뤄지기 어려워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 강남을 포함해 민간 주도의 전면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을 줄여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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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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