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의원직 상실 무효 판결에 “납득 어려워”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복면시위금지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불법폭력 시위를 가려내고자 불가피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시위에서 폭력 시위가 확인된 594명 가운데 4분의 3이 복면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복면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독일, 미국, 프랑스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삶을 침해 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 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 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폭력 시위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야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사무총장은 최근 전주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이유는 위헌 정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법 해석을 달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