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비공개 장관 회의… 오늘중 文에 선포 건의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비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 등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요금·통신요금 등 각종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건의를 이날 오후쯤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연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