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후 첫 일정
자치분권 등 전략 모색 머리 맞대
이한주 “국가 명운 걸어야 할 과제”
국정위, 오늘 선관위 업무 보고받아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14일 지역 균형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방시대위는 국정기획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통’을 넘겨받아 관련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와의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꺼져 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돌리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게 아니라 균형과 수도권이 함께 나아갔을 때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면서 “산업, 공간, 삶의 질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찾은 김 위원장은 “‘5극 3특’을 포함한 균형성장 전략과 자치분권은 단순히 우리가 추진해 가야 할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다”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하는 균형성장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 과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주년이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극 3특 전략 속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등의 균형성장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을 검토해 왔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을 혁신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 글로벌 수준의 사업 요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출생·저성장·지역 소멸·산업 혁신 지체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안으로 제시돼 왔다. 광역 단위 지역마다 특화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정해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1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업무 보고를 받는다.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